::: † 도곡산기도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
| 코이노니아 | Q&A 및 집회신청

경제거품 심하면 나라 무사하기 어렵다!!!!
글쓴이 :  갱직야 (2018.12.06 - 09:31)
link1 :  http://khs651.com
link2 :  http://khs651.com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제 1 장 개  요</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 경제 거품이란?</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경제 거품이란 자산이 상응하는 내재가치를 크게 벗어난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하며 투기적 거품, 시장거품, 가격거품, 금융거품 또는 투기적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거품은 실제 시장에서 내재가치를 관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후에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갑자기 거품이 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이 갑짜기 떨어지는 현상을 거품붕괴라고 한다. 정상적 시장조건 하에서 균형가격을 결정하는 부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반하여 벼락경기(boom)- 붕괴(bust) 국면은 정의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거품경제 하의 가격은 불규칙하게 움직이므로 공급-수요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하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거품이라는 말은 1711?1720 British South Sea Bubble이 있은 후 사용되기 사작했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일부 경제학자는 거품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거품의 원인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 거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거품이 존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거품이 합리적이어서 투자자들은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높은 수익을 얻는다. 거품붕괴의 시기는 화율적으로만 예측될 수 있으며 거품과정은 Markov switching model로 정형화라 수 있다. </span>

<br>

<br><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 경제거품 식별방법</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가. 일정 비율이 역사적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거품의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2000년대 주택가격은 수입에 비교하여 대단히 높았었다. 주식가격도 기업수익보다 높을 때가 버블 가능성이 있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나. 자산 매입에 부채 래버리지가 높을 때 버블 가능성이 있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다. 신용상태가 불량한 자에게 대출이 증가될 때 버블 가능성이 있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라. 차입자가 변제할 능력보다 장래 가격상승에 기초하여 차입을 할 때 버블의 가능성이 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마. 금리가 낮아 차이을 부추길 때 버블의 가능성이 있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3. 경제거품 측정방법</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자산 버블은 가격이 상품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 이상으로 치솟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내재가치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체 파악이 쉽지 않다. 어떤 학자는 투자원금에 금리 또는 배당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내재가치=투자원금(1+i)n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여기서 i = 금리, n=연수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러나 이 역시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본다. 경제에는 인플레가 있으므로 내가 산 아파트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야 마땅하다. 따라서 기대인플레를 반영하여야 한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내재가치=투지원금(1+i+πe)n</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여기서 πe =기대 인프레이션율</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3. 거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경제 거품의 영향은 경제학파 내의 학자간에 논의가 되기도 했고 경제학파 간에 논의의되기도 하였는데 거품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거품이 터졌을 때 얼마나 해로운가가 논의되었다. 주류경제학 내에서 많은 학자들은 거품을 사전에 식별하는 게 어렵고 거품형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거품을 재거하려고 하면 금융위기로 발전하며 그 대신 당국은 거품이 스스로 터지기를 기다렸다가 통화 정책 및 재정정책으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었다. 오스트리안 경제학파들은 경제거품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어 경제에 네거티브 영향을 준다고 믿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 경기변동론의 기초가 되고 있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러나 정치경제학자인 Robert E. Wright는 거품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뿐만 아니라 경제 거품 붕괴는 많은 국부를 파괴시키고 경제적 폐해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견해는 어빌 피셔의 이론인 부채 과잉과 관계가 있고 포스트 케인지언에 의하여 정교화되었다. 거품이 터져 1930년대의  대공황 그리고 일본의 1990년대와 같이 자산가격이 하락하였다. 경제 거품은 소비습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거품이 낀 자산 소유자들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느껴 더 많은 소비를 하였다. 이러한 예는 근레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스페인 미국 일부에서도 발견되었다. 거품이 터졌을 때 거품이 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부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비를 줄여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경제가 침체되었다. 중앙은행은 자산가격 상승시키고자 노력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투기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였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span>

<br>

<br><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제 2 장 거품의 원인</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970년대에 미국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한 후 통화 팽창이 있자 많은 상품 거품이 생겼다. 이러한 거품은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은행자금그리를 14%로 올려 넘처나는 통화를 회수함으로서 끝났다. 상품 거품이 빠지고 석유와 금 가격이 정상수준으로 떨어졌다. 2001-2004년에는 연방준비은행이 저금리정책을 취하자 주택 및 상품 거품이 생성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주택 거품은 예상한 것보다 휠씬 빠르게 빠졌는바 이는 연방자금금리를 올린 결과이다. 근래에 개발된 모델에 의하면 지나친 레버리지가 금융 거품을 일으키는 주 요인임이 밝혀졌다. 거품은 예측가능한 것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시장참가자들이 예상되는 배당흐름을 조사하여 자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고 거품으로 공배도, 마진매입(margin buying) 및 내부거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건에서 나타나고 있다. 거품의 원인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 과잉유동성설(Liquidity Theory)</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유동성이라 하면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을 말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다시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화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교환 수단이며, 가장 구매력이 강하므로 유동성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모든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며,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화폐와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화폐공급이 많아지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는 인플레를 유발하고 이는 경제 버블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 바보론(Greater Fool Theory)</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처음에는 바보가 투자하여 이익을 보고 자산을 팔면 더 바보(Greater Fool)가 산후 조금 이익을 남기고 가장 바보에게 팔면 가장 바보(Greatest Fool)가 내재 가치를 벗어난 자산을 사서 왕창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결국 투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것이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3) 추정설(Extrapolation Theory)</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과거의 데이터를 보니 자산가격이 일정률로 상승하였음을 관찰하고 이 현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여 투자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가격은 항상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4) 소떼설(Herding Theory)</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사람들은 투자를 할 때 무리를 지어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분석 자료를 놓고 자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빠진다. 즉, 피그말리온 효과에 빠진다. 피그말리온 효과란 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가설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가격이 올라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투자를 하니 가격은 내재적 가치를 넘어 올라가는 것이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br>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간절히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하며 자성예언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 effect)라고도 한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5) 모럴 헤저드설(Moral Hazzard Theory)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투자를 할 때에는 리스크와 수익(return)을 고려하여 적당한 화합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사람은 high return을 좋아 하는 사람은 high risk를 즐긴다. 이들이 자산의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결국 버블에 빠진다는 것이다. </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림]금리추이</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size: 12pt;"><br></span>

<!--StartFragment-->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제 3  장 일본의 거품 경제</span>

<span "font-family: HY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1) 개 요</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1950년 한국 전쟁 발발과 1951년 미일안전보장조약에 의해 미국은 일본의 군수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였다. 이는 일본 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1950년대 일본은 연평균 10%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저축 장려 정책을 펼쳤는바 이것이 높은 투자 증가율로 이어졌다. 일본은 1960년 안보투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으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일본의 경제 호황은 1970년대에도 이어졌다. 1970년대의 두 번에 걸친 석유위기로 인하여 일본 경제는 잠시 정체를 보였으나 일본 자동차가 타국 자동차보다 연비가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리쿠르트 사건과 록히드 사건으로 인해 집권 자민당 내각이 퇴진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나 1970년대 일본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주가나 지가(地價) 등이 엄청나게 상승하자 일본인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때 투자는 실제로 투자가치가 있어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비이성적 투기'에 가까웠으며, 자산가치도 실제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사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일본의 1970~80년대의 경제를 버블경제라고 한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2) 버블경제 붕괴의 원인</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가) 플라자 합의</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있었는데 특히 1978년의 제2차 석유파동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1970년대 미국경제는 깊은 불황에 빠져 있었다. 1980년대 초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로널드 레이건은 개인소득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레이거노믹스 경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초기에 큰 성공을 거두어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무역 적자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는 방대해졌다. 레이건 정부는 1985년 9월 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G5회담에 압력을 넣어 달러의 평가절하와 독일 마르크화,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였다. 플라자 합의가 발표되자 환율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플라자 합의 후 일주일 만에 독일 마르크화는 약 7%, 엔화는 8.3% 절상되었고 달러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여 1987년의 달러 가치는 1985년의 약 70%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미국은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갖췄고 독일과 일본은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나) 은행대출의 급속한 증가</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지난 30년간의 장기 호황은 19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플라자 합의 전 엔화 가치는 실제보다 훨씬 저평가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수출 업종은 호황을 누렸으며 경제 성장률은 평균 5%대를 유지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호경기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시현하였다. 저축 억제정책으로 인한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매달 엄청난 액수의 돈이 은행예금으로 흘러들어갔다. 플라자 합의 후 수출기업들이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애로를 겪자 일본 정부는 금융완화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이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였고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1980년대 들어 예금금리 자유화, 영업점 신설 규제 완화 등의 금융 자유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이 자본과 회사채 발행을 늘림에 따라 수익원이 줄어든 은행들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했다. 무역흑자로 인해 유입된 막대한 외화가 자국내에서 엔화로 교환됨에 자금의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풍부해졌고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돈이 시장으로 유입되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가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였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다) 유동 자금의 증가</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이 우려되자 일본은행은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985년 1월 5%였던 정책금리를 1987년 2월에 역대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본내에는 유동 자금이 급속히 증가하였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또한 미국 경제의 불황과 유럽 동구권 붕괴로 인하여 유럽의 경제·사회적 혼란이 있었으므로 경제가 안정된 일본으로 해외의 투기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이로 인하여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부동산 가격이 절정에 이르렀다. "도쿄의 땅을 다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급등은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라는 부동산불패신화를 탄생시켜 투자자들은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 믿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인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투자자들은 또 다른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는 한편 소비도 대폭 늘려 이는 잃어버린 10년 전 소비열풍으로 이어졌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이 결과 주가와 땅값 모두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까지 3배 가까이 상승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자금유동성의 과잉은 은행, 기업 등 자금을 가진 자금운용자들에게 고민을 안겨주었는데 특히 플라자합의 후 엔화의 환율 인하로 인해 수출경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과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었다. 은행의 자금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투자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대출되면서 부동산 가격거품과 주가버블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가격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이와 같은 선순환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라) 수출경쟁력의 저하</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당시 일본의 수출경쟁력은 강력했으나 엔화환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수출경쟁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일본기업들은 서서히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본 부동산보다 싸 보이는 해외 부동산과 자산들에도 투자하였다. 지나치게 급상승한 부동산 가격과 주식도 투자 매력을 잃게 되었고 가격 조정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일본은 해외에서 들어오던 무역흑자의 유입량이 줄어들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1980년대 자산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소득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했었으나 자산 가격이 붕괴하기 시작하자 소비까지 줄어들어 기업들의 불황은 심화하게 되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주가와 땅값 모두 1987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까지 3배 가까이 상승했던 자산가격은 거품을 우려한 일본 정책 당국이 1989년 5월 이후 급격한 금융긴축을 단행하고 1990년 3월 들어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붕괴됐다. 1990년 초 거의 4만 선까지 올랐던 닛케이주가는 1990년 10월 절반으로 하락했고, 1992년에는 1만 5000으로 떨어졌다. 땅값 또한 1989~1992년 50% 이상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2005년까지 하락세가 매년 계속됐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hansi-font-family: HY신명조;">이로써 일본경제는 서서히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고 불황은 20년 정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한다.</span>

<br>

<br>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제 4 장 미국의 서프프라임 모기지</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sub-prime mortgage crisis)란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된,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온 연쇄적인 경제위기를 말한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란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상품을 말하며,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우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시장은 집을 사려는 일반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3종류, 프라임(prime), Alt-A(Alternative-A) 및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대출로 나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신용등급이 높으면 프라임(prime), 중간은 알트에이(Alt-A: Alternative</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A). 낮으면 서브프라임(subprime) 모기지이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인 FICO(Fair Issac and Company)는 대출신청자의 과거 대출실적과 대출잔액, 거래기간, 신용대출실적과 신용조회수, 적정수준 대출유지여부 등 5개 부문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거래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와 비교할 때 기존대출이 적을수록, △신용조회수가 많지 않을수록, △연체가 없고 적정수준의 대출을 유지할수록 신용점수는 높게 나온다. 점수는 최저 300점에서 최고 850점까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620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를 받는다. 신용점수 620점은 넘지만, 소득증명이 불완전하거나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알트에이 모기지에 해당된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먼저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 모기지 은행은 주택저당채권을 SPC(유동화 전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SPC는 모기지은행의 채권 자산을 근거로 유동화 주택저당채권인 주택저당채권유동화증권 (RMBS : 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행한다. SPC는 RMBS를 투자자들에게 싸게 팔아서 현금화한 후 모기지 은행에 상환한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서브프라임 모기지론는 금리가 일반 모기지론 보다 높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RMBS는 일반 RMBS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 그러므로 집값이 계속 올라 RMBS의 가격이 높아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근거한 RMBS가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준다. RMBS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부실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프라임 모기지론을 혼합하여 만든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서브프라임 RMBS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므로 증권화시킬 경우 채권 가격이 많이 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에 팔기 위해서 채권보증업체가 RMBS에 보증을 서주어 RMBS 거래를 활성화시켜 왔다. RMBS를 발행하는 SPC입장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하므로 SPC가 RMBS를 발행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채담보부증권 (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을 발행한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 다음 CDO를 넘겨받은 투자은행 또는 증권사는 CDO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 CDO'인 ABS-CDO를 발행한다. 이러한 ABS-CDO는 일반 프라임 모기지 근거 CDO 보다 금리가 비싸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ABS-CDO, CDO 또는 RMBS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근거하고 있으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투자한 각종 금융회사들은 이런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필요성에 대하여 투자은행은 보장 금액과 위험도에 따라 적당한 보험료를 내면 채무불이행의 피해를 대신 막아주는 신용부도스왑(CDS : Credit Default Swap)이라는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였다. CDS수요는 급격히 증가되었고 CDS 발행에 따른 보험요율이 상승하였다. CDS 수요가 높아지자 많은 CDS가 발행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는 낮아졌고 관련한 금융상품들은 채무자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도를 포함하게 되어 금리는 높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았으므로 투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였다. 이러한 연속적인 파생금융상품의 창조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경제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폭락하자 모기지 론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상환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많은 모기지 회사가 파산하였으며, 모기지업체가 발행한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負債擔保附證券) 를 산 투자은행(증권회사)가 파산하거나 어려움에 처하였고, CDS를 매도한 보험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조치를 취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약 91조 7천억 원)로 추산된다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 리먼브라더스 구제금융 거부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미재무부가 리먼 브러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입장은 우선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span>

<br>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3) AIG 구제금융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8년 9월 16일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키로 하였다. FRB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시대통령도 FRB의 조치를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정부도 이번 AIG 구제로 납세자 부담은 없을 것으로 밝히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에 미리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IG 구제는 리먼브러더스는 몰락하게 놔둔 것과 비교해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몰락하게 놔두는가에 관한 '대마불사'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오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손을 벌리게 하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span>

<br>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가 리먼을 구하는 것을 거부한지 이틀 만에 AIG를 구제키로 함으로써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관한 논란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로이터에 자동차나 항공사 등도 정부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면서 "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 "고 말해 경영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정부가 납세자 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의 원인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의 원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 주택부동산의 투기수요</span><br><span style="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주택부동산의 투기수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주택매입의 22%(1백 65만 채)가 투기목적으로 매입되었고 매입 건수의 14%(1백 7만 채)가 빈 집이었다. 2005년 이 수자는 각각 28% 및 12%가 되었다. 주택구입 건수 중 약 40%가 주거용으로 매입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주택가격은 2000년 - 2006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올랐다. 인프레율이 과거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주택이 투기목적으로 매매된 적이 없었으나 주택붐이 일어나자 그 형태가 바뀌었다. 콘도미니엄이 건축 중에 매매되었고 이익을 목적으로 다시 전매되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 하이리스크 모기지 론과 대출/차입관행</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서브프라임 사태 이전 수년간 대출형태는 급격히 변했다. 대출은행은 불법이민자를 포함하여 리스크가 높은 차입자에게 많은 대출을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1994년에 3백 5십억 달러(총 취급기관의 5%), 1999년에 1천 6백억 달러((총 취급기관의 13%), 2006년에 6천억 달러(총 취급기관의 20%)에 달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대출자들은 리스크가 높은 차입자에게 위험성이 큰 대출 옵션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2005년 주택구매자의 2%만이 첫 할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43%는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았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대출사기가 극성을 부렸고 모기지 대출자격이 변동되었다. 처음으로 SIVA(the stated income, verified assets: 일정소득, 확실한 자산)가 소개되었다. 차입자는 소득입증서류는 필요 없었고 단지 그것을 기입하기만 하면 되었고 돈이 은행에 있다는 것을 기입하면 되었다. 다음 NIVA(the no income, verified assets: 소득 무, 확실한 자산)가 나왔다. 자격입증 가이드라인은 더 완화되어 모기지와 증권이 많이 생겨났고 이로 인하여 NINA가 생겨났다. NINA는 “No Income, No Assets“의 약자이다. (이는 Ninja loans로 불리기도 했다.) NINA 대출은 소득이나 자산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대출이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신용 등급이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ARM(the interest-only adjustable-rate mortgage)도 소개되었는데 차입자가 최초거치기간(initial grace period)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갚는 대출이었다. ARM의 1/3이 2004년-2006년에 나타났고 “예고(teaser)” 금리는 4% 미만이었고 초기 거치기간 후 월별 지급액이 두 배나 되는 것이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서브프라임 ARM 대출은 전통적은 모기지 론 보다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었으므로 2000년 41%에서 2006년 6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용점수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었다. 모기대출 부로커는 어떤 때는 대출자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비(非)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서브프라임 ARM을 제공하는 예가 있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모기지 인수 기준은 주택 붐 기간 동안 급격히 내려갔다. 자동대출허가가 사용됨에 따라 대출은 적절한 검토 및 서류작성 없이 풀려나갔다. 2007년 서브프라임 대출의 40%가 자동인수로 이루어졌다. Mortgage Bankers Association의 회장은 모기지 브로커가 주택대출 붐으로 이익을 얻고는 있었지만 차입자가 반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출자와 차입자에 의한 사기가 엄청 증가하였다. 2004년 the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모기지 사기가 만연하여 비우량 모기지 대출에 중대한 신용 리스크가 있음을 경고하고 이들은 S&L(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사태만큼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러면 왜 대출 기준이 내려갔는가? NPR(National Public Radio) 통신원은 “거대한 자금 풀”(약 70조 달러)이 과거 10년 전 초에 미국 재무증권이 제공하였던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했다. 게다가 자금 풀은 2000년 - 2007년 사이에 두 배 규모가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월스트리트의 증권사들은 이러한 수요를 MBS(the mortgage-backed security: 저당부 증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로 충당하였는데 이들은 신용등급기관에 의하여 안전 등급이 분류되었다. 월스트리트는 이 자금 풀을 모기지시장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하여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다. 2003년 전통적 대출 기준으로 이루어진 모기기 공급은 없어지고 MBS와 CDO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대출 기준을 끌어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적 버블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문제는, 주택가격이 최고점까지 치솟았지만, 미 국민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00년부터 2007년 까지 중산층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 가격이 오를수록 소득은 생기지 않았다. 2006년 후반에 평균 주거비용은 평균가계가 버는 돈의 거의 4배가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3) 증권화 관행</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전통적인 모기지 론에서는 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신용(지급불능) 리스크를 부담하였다. 증권화가 생겨나자 전통적인 방법은 “대출창출에서 리스크가 분배되는“ 방법으로 이행되었다.  즉, 은행은 우선 모기지 론을 매도하고 신용 리스크를 MBS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증권화가 되면서 모기지 대출기관은 만기까지 대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모기지를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 대출은행은 그들 자금을 회수하고 또 다시 대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수수료를 많이 챙길 수 있었다. 모기지 거래를 취급하면서 신용의 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자 도덕적 해이가 생겨난 것이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증권화는 1990년대 중반에 본격화되었다, MBS 총액은 1996년 -2007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하여 7조 3천억 달러가 되었다. MBS에 의하여 제3자 투자자에게 교부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증권 지분은 2001년 54%에서 2006년 75%로 증가하였다. 2008년에 미국 주택소유자, 소비자 및 기업은 25조 달러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 은행의 전통적인 모기지 론은 약 8조 달러였고 기타 전통적 대출기관의 모기지의 대출 잔액은 7조 달러였다. 나머지 10조 달러는 증권화시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2007년 봄에 증권화시장은 문을 닫기 시작하여 2008년 가을에 문을 완전히 닫았다. 신용시장의 1/3이상이 자금 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버냉키는 증권화시장에서  Fannie Mae(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NMA)와 Freddie Mac(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HLMC)에 매도된 모기지 이외에는 유통되는 게 없었다고 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자금 풀(pool)에 있는 일부 대출의 지급불능 리스크가 기타 대출의 지급불능 리스크와 통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결정하는 상관관계 모형은 "Gaussian copula" 기법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이는 통계학자 David X. Li가 고안한 것이다. 이 기법은 증권화 거래에 관련된 리스크의 평가 방법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장참가자들은, 서브프라임이 뒷밭침하는 ABS와 CDOs가 등급사정을 하고 매도된 후까지, 이 기법의 결함을 모르고 있었다. 사태를 파악하고서야 투자자들은 ABS과 CDOs의 매입을 중단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4) 신용등급사정절차의 하자(瑕疵)</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MBS신용등급은 분기마다 떨어졌다. 신용등급사정기관은 리스크가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근거한 MBS에 투자가능등급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높은 등급을 매김으로서 MBS가 투자자에게 팔렸고 그러므로 서 주택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신용부도스왑과 증권투자자가 첫 손실을 부담하는 등의 리스크 경감 관행 때문에 이러한 등급이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 등급사정에 관여한 일부 실무가들은 당시 등급사정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등급사정기관은 증권을 조성하여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은행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의 충돌이 있었다. 2008년 6월 11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증권거래위원회)는 등급사정기관과 증권발행자간의 이행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였고 2008년 12월 3일 SEC는 등급사정기관이 간과하기 쉬운 점을 강화시키는 조치를 승인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007년 3/4분기와 2008년 2/4 사이에 등급사정기관은 모기지 근거 증권 2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등급을 낮추었다. 이로서 금융기관들은 MBS의 가치를 하향조정하여야 했고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자본을 도입해야 했다. 등급하향조정으로 다수 금융기관의 주식가격이 낮아졌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5) 정부정책의 실패</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은 2004년 - 2006년에 극적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완화하지 못했다. SEC와 앨런 그린스펀은 국회 증언에서 투자은행에 자율규제를 허용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span>

<br><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국민이 주택을 더 많이 소유하도록 하는 정책은 루즈벨트, 레이건, 클린튼과 조지 부시의 정책 목표였다. 1982년 the Alternative Mortgage Transactions Parity Act(AMTPA)를 통과시켰고 비 연방주택대출자의 변동금리 모기지 매도를 허용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출은 전통적 고정금리, 분할상환 모기지를 대체(代替)하기에 이르렀다. 저축 및 대출 위기가 일어난 것은 의회가 이러한 형태의 대출을 막을 수 있는 규제완화 입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그 결과 변동금리 모기지는 만연하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약 80%가 변동 금리리부 모기지 론이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995년 Fannie Mae와 같은 GSE(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정부지원기업)는 저소득 차입자에 대한 대출에 관련된 모기지 근거 증권을 매입할 때 세금 우대를 받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Fannie Mae와 Freddie Mac이 서브프라임시장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것이다. HUD(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1996년에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그들이 매입하는 모기지의 최하 42%를, 가계소득이 그 지역에서 중위권 이하인 차입자에게 배분되도록 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이러한 목표는 2000년 50%, 2005년 52%로 증가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브프라임시장은 전년 대비 292% 성장했는데 Fannie Mae과 Freddie Mac의 서브프라임 증권 매입액은 연 3백 8십억 달러에서 약 연 1천 7백 5십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나 나중에는 9백억 달러로 하락했고  Alt-A 증권은 3천 5백억 달러였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Fannie Mae의 지급불능 리스크가 커지자 1990년대 초에 Alt-A 증권매입을 중단하였다. 2008년 Fannie Mae와 Freddie Mac은 직접 또는 그들이 조성한 모기지 풀을 통하여 5조 1천억 달러상당의 주거용 모기지 론을 한 바 있었는데 이는 미국 모기지 시장 총액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Fannie Mae와 Freddie Mac과 같은 GSE(Ground Support Equipment)는 급성장하여 2008년 6월 현재 순자산이 1천 1백 4십억 달러에 달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Glass-Steagall법은 대공황 이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이해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되었다. 에코노미스트 Joseph Stiglitz는 이 법의 폐지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 법의 폐지를 “의회의 상원의원 Phil Gramm 앞장서고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벌린 최고 3억 달러 로비의 결과”라고 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스티그리츠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은행이 세력을 확장하여 주택 붐이 일어났고 이 때 리스크부담과 레버리지 수준이 증가되어 서브프라임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다. 1980년대 후반에 저축/대출기관이 위기를 맞자 저축/대출기관을 정부가 긴급 구제하고 이로 인하여 기타 대출기관이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많이 취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보수층과 진보층 모두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가 신용이 충분치 못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1990년대 중반에 CRA를 개정함으로써 상당액수의 모기지 론이 무자격 저소득 차입자에게 돌아갔고 모기지 론 중 상당수가 서브프라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CRA의 규제를 받는 모기지 론의 증권화가 가능했다고 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그러나 Federal Reserve 은행장 Randall Kroszner와 FDIC 회장 Sheila Bair는 CRA가 이 사태의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에코노미스트 Paul Krugman은 2010년 1월 Fannie Mae, Freddie Mac, CRA 또는  이익만 추구하는 대출기관이 위기의 주범이라고 했으나 주거 및 상업 부동산 가격 거품이 동시에 늘어난 것이 더 문제였다고 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6) 중앙은행 정책의 실패</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미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인플레를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은 주택 거품이나 닷컴 거품과 같은 자산가격 거품에는 관심이 없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거품의 폭발을 방지 또는 중지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거품의 폭발시 담보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품 폭발 후의 상황에 대처하는 데에만 열심이었다. 미국 중앙은행은 자산 거품을 식별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에코노미스트가 토론할 문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일부 논객은 연방은행의 조치가 모럴 헤저드를 불러왔다고 했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비판자들은,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이 1998년 Long-Term Capital Management 회사를 긴급 구제하였는데, 이 긴급 구제로 인하여 다수 금융기관은 연방준비은행이 리스크가 큰 대출이 맛이 가더라도 “too big to fail.(망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구제한다고 믿게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주택가격이 올라가게 된 주원인은 연방준비은행이 과거 10년간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준비은행은 연방자금금리를 6.5%에서 1.0%로 내렸다. 이는 닷컴 거품 붕괴의 효과와 2001년 테러 공격의 효과를 완화시키고 디플레의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span>

<br>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인플레율이 낮았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믿었고 기타 중요한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CEO Richard W. Fisher는 2000년대 초의 연방준비은행 금리정책은, 그 당시 추정한 인플레가 실제 인플레보다 낮았기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이고 그 결과 주택 거품이 일어났다고 했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버냉키에 의하면 세계적인 저축과잉 때문에 자금과 저축이 미국으로 밀려들어왔기 때문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장기금리가 낮아지게 되었다고 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연방준비은행은 2004년 7월과 2006년 7월 사이에 연방자금 금리를 대폭 올렸다. 이는 ARM((the interest-only adjustable-rate mortgage)) 1년, 5년짜리 금리를 상승시켜 주택소유자에게 부담을 주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01년 9% 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26%까지 치솟았다. 이는 주택 거품을 완화시키기는 했으나 자산 가격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7) 금융기관 부채의 증가</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다수의 금융기관, 특히 투자은행은 2004년-2007년 사이에 많은 부채증권을 발행했고 MBS(저당권담보 증권)에 투자했으므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저금리로 차입하여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융 레버리지의 한 형태이다. 개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전략은 주택 호경기시절에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으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모기지 론에 대한 지급불능이 시작되자 많은 손실을 보게 되었다. 2007년 초 MBS를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 및 개인투자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 결과  MBS 가치가 떨어졌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004년에 SEC는 순자본규칙을 만들어 미국 투자은행이 채무증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자금은 MBS를 매입하는데 사용되었다. 2004년-2007년 간 상위 5개 투자은행의 금융 레버리지는 크게 올라갔다. 이들 5개 은행은 2007년에 부채가 4조 1천억 달러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2007년 미국 명목 GDP의 약 30%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은 전체 모기지 론 중 2001년-2003년의 10% 미만에서 2004년-2006년의 18-20%로 증가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008년 대형 투자은행의 3개 은행이 파산하였고 리먼 브라더스는 간판을 내렸으며 Bear Stearns와 Merrill Lynch는 다른 은행에 싼값에 팔렸다. 나머지 두 은행인 Morgan Stanley와 Goldman Sachs는 상업은행으로 전업하였다. 이들의 실패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왔다. 상업은행이 된 Morgan Stanley and Goldman Sachs는 전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위기가 다가오던 시절에 상위 4개 예금은행은 5조 2천억 달러의 부외자산 및 부채를 shadow banking system(비은행금융기관)에 있는 다른 기업체로 옮겼다. 이로서 그들은 최소 자본비율에 관한 규정을 통과할 수 있었고 호경기동안 레버리지와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었으나 위기 때에는 많은 손실을 입었다. 2009년에 새로운 회계기준이 마련되어 이러한 자산 중 일부를 원위치 시키게 하였고 그에 따라 그들의 자본비율은 떨어졌다. 이는 2009년 정부가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New York State Comptroller's Office는 2006년 월가 중역들에게 지급된 보너스가 2백 39억 달러였다고 했다. 월가의 트레이더들은 연말 보너스에만 관심이 있었고 회사의 장기 건전성에는 무관심했다. 모기지 론 브로커에서부터 월 스트리트 리스크 매니저들 까지 모든 사람들이 단기 리스크 상품을 취급하는데 혈안이었고 장기부채는 무시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투자은행의 인센티브 보상제도에서 금융상품의 성과와 그로부터 얻은 이익은 무시되었고 금융상품으로 부터 얻는 수수료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보너스는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8) CDS의 남발</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CDS(credit default swaps: 신용부도스왑)은 채무자 특히 MBS투자자가 지급불능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서 탄생된 금융수단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하여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순자산이 감소하자 이런 제도가 생겨났고 CDS매입자가 CDS매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CDS는 신용공여자에게 지급불능 리스크를 제거해주기 위한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투기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CDS 미청산 규모는 1998년부터 2008년에 100배나 늘어났고 208년 11월 현재 CDS 계약으로 커버된 부채는 33조 달러에서 47조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CDS에 대한 규제는 느슨했다. 2008년에는 CDS 계약하의 CDS매도자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CDS에 대하여 지급을 하는 중앙 결제기관이 없었다.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 MBIA, and Ambac과 같은 보험회사는 모기지 론의 지급불능이 만연하자 CDS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졌다. 이들 회사들은 이러한 손실 노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가 자본 증식을 해야 했다. AIG는 4천 4백억 달러의 MBS를 付保(부보)하는 CDS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긴급구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다른 스왑과 마찬가지로 CDS하에서 어떤 당사자가 손실을 보면 다른 당사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 Lehman Brothers가 2008년 9월 파산했을 때  미청산 채권 6천억 달러에 대한 CDS 계약을 어떤 금융기관이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2008년 메릴린치는 많은 손실을 보았는데 이 손실은 메릴린치의 CDO에 대한 CDS를 AIG가 제공하지 않자 담보로 잡은 체무증서 중 헤지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하락한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린치 거래자들이 메릴린치의 건정성과 단기부채를 재금융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를 하지 않자  Bank of America에게 흡수합병된 것이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9) 미국 경상수지 적자 또는 무역 적자의 누적</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005년 버냉키는,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 또는 수출을 초과하는 수입 때문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1996년과 2004년 사이에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6천 5백억 달러 증가하여 GDP의 1.5%에서 5.8%로 증가되었다. 미국은 주로 아시아의 후발경제국과 석유수출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예컨대 미국과 같이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는 나라는 똑 같은 금액의 자본계정(투자)의 흑자를 나타낸다. 중국은 저축률이 40%이었고 석유수출국은 석유가가 높아 많은 이익을 보았고 이 자금을 대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버냉키는 이러한 현상이 자본을 미국으로 밀어 넣는 “저축과잉”의 결과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과소비 때문에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어 왔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어떻든 간에 미국 금융시장에는 자금의 홍수가 몰려왔다. 외국정부는 미 재무증권을 매입하여 자금을 공급했고 이로 인하여 위기의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었다. 반면 미국 가계는 자금을 빌려 소비자금을 융통하였고 주택과 금융자산을 매입할 수 있었다. 금융기관은 외국에서 도입된 자금을 MBS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 및 금융자산은 주택 거품이 터지고 난 후 그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10) Shadow banking system의 붐과 붕괴</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2008년 6월 후일 재무장관이 된, 뉴욕 연방 준비은행장 티모시 가이트너는 shadow banking system으로도 불리는 "parallel" banking system 내의 금융회사를 비난하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들 회사는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규제를 받지 않았다. </span>

<br>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이러한 회사들은 장기 비유동의 리스크가 큰 자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유동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차입하였기 때문에 기반이 취약한 기관이었다. 이들은 신용시장의 소요로 인하여 급속히 디레버리지 되었으며 장기 자산을 싼 값에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버냉키는 “2007년 초 auction-rate preferred securities, tender option bonds와 variable rate demand notes에서 발생한 자산근거 상업어음을 연계하는 기관의 자산규모가 2조 2천억 달러라는 중요한 말을 했다. </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br></span>

<span "font-family: Gulim,굴림,AppleGothic,sans-serif; font-size: 12pt;">삼자

     
No 제 목 글쓴이 조회 일시
2149  연타기능━l88。EOPM843.xyz ─바­다이­야기 pc용 온라인스톰인터넷복권 № 갱직야 7 2018.12.06
2148  <연예인 코스프레?>>하고있는 <안희정?> 갱직야 7 2018.12.06
2147  여기를 좀 봐 주세요. 갱직야 7 2018.12.06
2146  kbs 수신료 안내면 모든 답이 생긴다. 갱직야 13 2018.12.06
2145  가수 안다라~S대는 갔을 텐데 갱직야 9 2018.12.06
2144  서민대통 장명화영입지지해주십시오 이것은 국민정치 시작입니다 갱직야 7 2018.12.06
2143  ▶한국은 북한,중국에 끌려갈 가능성 있다.역사잃고 기상잃고.. 갱직야 10 2018.12.06
2142  오케이레이스├ j4Z4.EOPm843。XYZ ┖스포츠토토국야 ㎚ 갱직야 7 2018.12.06
2141  문재인·김정숙 부부의 파렴치한 국헌문란급 범죄(범행동기?) 갱직야 7 2018.12.06
2140  10원바다와이야기­게­임­사이트≡ c0KT.KINg23411.XYZ ‰클락카지노 - 갱직야 8 2018.12.06
 경제거품 심하면 나라 무사하기 어렵다!!!! 갱직야 10 2018.12.06
2138  메달치기동영상┱ 0PT.HUN44331。XYZ ∞축구토토하는법 ┑ 갱직야 8 2018.12.06
2137  릴온라인프리 ♤ 헬로카지노 ▶ 갱직야 7 2018.12.06
2136  하나의양심이다수의거짓산을쓰러뜨리고침묵의양을일으켜세운다 갱직야 7 2018.12.06
2135  과천경마 한국마사회 ◈ 용의눈게임 ┡ 갱직야 7 2018.12.06
2134  비앰따불유차 화재 예방법? 갱직야 6 2018.12.06
2133  또 경상도야? 갱직야 7 2018.12.06
2132  바다이야기프로그램㎴ ke9E.CCM124.xyz ♥보물섬게임 ▲ 갱직야 6 2018.12.06
2131  신맞고게임사이트 ♠ 바닷속고래이야기 ▣ 갱직야 7 2018.12.06
2130  표창원 너무 나간다 갱직야 8 2018.12.06
  1 [2][3][4][5][6][7][8][9][10]..[108]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Jesus119